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금액 상승 요건이며, 이혼이 소송 시작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잠금을 풀고 확인하는 것은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센터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실제사건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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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혼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관계가 장기적간 이어졌다면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피해자가 혼인 생활을 비교적 빨리 회복한 경우라면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 가지 증거로 상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자백 + 모텔 영수증과 ????????????7m 같이 두 증거가 결합되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상대 아내(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과거엔 상대 아내가 경찰서에 간통죄 고소를 했겠지만 현재 민사소송이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원고는 상간녀 피고를 위협/협박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사든 변호사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상황을 통해 원고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크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정 파탄의 원인과 정도, 상간남과의 관계 지속 기간과 빈도, 상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복수에만 눈이 멀어 오히려 실패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담긴 칼럼을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전에 상대방이 절대 반박하지 못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외도한 대상을 상간자라 지칭하며, 성별에 따라 상간남, 상간녀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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